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난 열흘간 언론을 통해 소개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상반되는 정책적 제안 등만 보아도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모호한 측면을 띠는지 가늠할 수 있다. 맞불 정책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통해 해결해야 할지, 외교 채널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할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다. 당장 일본 정부의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런 일본 정부의 느닷없는 무역 제재 조치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미국의 통상정책을 먼저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주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을 시작으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들과의 재협상을 관철시키는 와중에 국가 안보에 따른 무역 제재 조치라는 극히 예외적인 무역확장법 조항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로부터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미중 무역전쟁을 차치하더라도 그야말로 상대국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진행돼 온 예측 불허 통상정책들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이미 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국가 안보 조항을 내세운 무역 제재 조치는 WTO 회원국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다자주의 세계 무역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불문율을 깸으로써 남긴 나쁜 선례를 일본이 따르면서 우려가 이제 우리에게는 현실이 됐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나쁜 선례를 일본이 따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본격적인 예측 불허 통상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리고 일본은 지난해 말 국제포경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며 이달부터 상업용 고래잡이를 재개했다. 엔화 절하를 통해 수출 증대를 꾀한다는 ‘아베 노믹스’의 근간을 이룬 양적완화 정책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정점을 이루던 시기에 시행되면서 환율 전쟁을 촉발시킨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 갔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전례를 방패막이 삼은 덕분에 이번 수출 제재 조치 역시 해외 언론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조치에 힘입어 일본 정부가 우리의 특정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상황이 비현실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이번 조치는 아베 정부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하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반면 정작 피해 당사자인 우리 내부에서는 대응 방안과 전략 등에 대한 이견들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정재계,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힘을 합해 일본 측 조치에 대응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인 지금 정부에 대한 책임 소재 공방과 외교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에 힘을 쏟는 것은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부분이다.
일본 정부가 쑤시어 놓은 벌집 덕분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기업 책임자들은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열흘간 밤낮없이 동분서주하며 격무에 시달려 왔을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그래야 할 것 같다. 맘먹고 느닷없이 남의 벌집을 쑤시어 놓은 ‘불량 이웃’은 제쳐 두고, 왜 벌집을 건드릴지 미처 몰랐느냐고, 잘 지켜보고 있지 않았느냐고 서로 비난만 하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정작 뒤처리를 위해 오늘도 밤을 새워야 하는 이들에 대한 예의는 아닐 것이다.
2019-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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