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야당,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황재옥 원광대 초빙교수·평화협력원 부원장

[시론] 야당,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황재옥 원광대 초빙교수·평화협력원 부원장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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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돌고 돌아 문희상’, ‘계파인사 비대위’ 등 새정연을 비꼬는 듯한 말들이 대중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이 말들은 다분히 부정적이다. 보나마나 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황재옥 원광대 초빙교수·평화협력원 부원장
황재옥 원광대 초빙교수·평화협력원 부원장
그러나 나는 비대위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새정연이 예뻐서가 아니다. 잘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새정연에 대한 거듭되는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우리 정치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제1야당을 ‘파산’시킬까 걱정돼서다. 새정연이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여당에 대한 견제세력 역할을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는 허울만 남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처럼 보수여당의 장기집권으로 국가의 동력(Dynamics)이 약화될지도 모른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데 새정연은 지금 당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일반 국민만큼 알고 있을까. 만약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새정연은 더 이상 제1야당으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작금의 사태를 ‘난파선’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비대위 첫 모임 후 문 위원장이 공언한 ‘공정’과 ‘혁신’이 이뤄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문 위원장은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당에 계파는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계파가 아니라 계파이기주의”라고 했다. 옳은 문제의식이다. 계파의 이해관계가 그림처럼 그려지는 6인 6색의 계파 수장들이 비대위에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계파이기주의를 뛰어넘는 ‘당 바로 세우기’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새정연을 영영 버릴 것이다.

선량(選良)은 우선적으로 유권자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인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때로 인민의 불쾌한 반응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인이라면 나라 전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부 유권자의 뜻에 반하는 행동도 불가피하다. 토크빌의 말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서 야당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내겐 다가온다. 그런 면에서 문 위원장이 지난 24일 세월호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여러분의 뜻을 100%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자라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 그런 용기였으면 한다.

당내 강경파와 당 외 강경 세력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일부 계파가 아닌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재야세력을 중시했으며 강경한 목소리를 흘려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김 전 대통령은 정책과 비전으로 당내외의 강경파를 설득하고 아우르면서 정권을 창출했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난해한 국면 때마다 김 전 대통령이 견지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조화’를 현재의 야당 비대위는 되새겨야 할 것이다.

새정연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발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여당과 1대1로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제1야당으로 거듭 나기를 원한다면 절체절명의 당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계파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당을 공정하게 재정비하고 혁신해 나간다면 국민들은 다시 새정연을 지지할 것이다. 많은 것들을 손대려다 이전투구에 빠지지 말고 계파 간 화해와 통합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국민들은 기대한다.

야당의 계파싸움과 자중지란을 즐기려는 일부 야당 바깥의 사람들에게 굳이 그런 즐거움을 스스로 선사할 필요는 없다. 계파이기주의를 뛰어넘고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받던 시절의 야당 모습, 그 색깔을 보여줬으면 한다. 선거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위기의 심각성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국민은 그런 용기에 감동한다.
2014-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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