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은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적 소망이다. 평화통일은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인권, 번영을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며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평화를 정착하며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고집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 관계를 불신과 대결에서 신뢰와 협력으로 바꾸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올해만 벌써 12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초강경 대응’, ‘무자비한 불벼락’ 등 거친 언사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동시에 8·15를 계기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우리 정부, 국회, 정당, 민간단체 주요 관계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공개편지를 발송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안으로는 도발을 준비하고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북한은 1948년 ‘남북 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처음 제안한 이래 주변 정세가 북한에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면 그때그때 명칭을 바꿔 가며 ‘연석회의’, ‘민족대회합’, ‘통일대회합’ 등을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러한 연석회의 등의 단골 의제는 연방제 통일, 한·미 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다. 연석회의 등이 남북 관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인 체제선전의 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다. 북한이 오는 8·15를 즈음해서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통일대회합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북한은 6월 9일 통일대회합 개최를 제안하고 6월 22일 무수단미사일, 7월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7월 19일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을 연이어 발사했다. 다음날 노동신문을 통해 ‘전략군 화력타격계획’이라는 지도를 보란 듯이 공개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타격 목표가 우리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기도 했다.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화와 교류를 하자고 제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지금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중단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근본적 원인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거듭된 도발에 있다. 이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지난 70여년간 반복된 도발·타협·도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 한, 우리가 꿈꾸는 한반도 통일의 비전은 실현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유엔 및 우리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

북한이 즐겨 사용해 온 화전양면 전술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남남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을 때 성공한다.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이뤄 한반도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단합된 대응을 한다면 북한은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이제 북한의 낡은 수법이 우리 사회에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