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문제, 통상 마찰로 비화 않도록
북핵 정보 이견, 불신 해소 실마리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내자 여당이 맞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사법주권 침해’라며 주한 미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최근 미 의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 항의 내용이다. 맞는 말이다.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외교 현안에 결부시키는 것은 동맹의 태도라 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지 고민해야 한다. 외교 라인을 통해 갈등을 물밑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쿠팡 사태는 한미 간 통상 마찰과 더 깊이 연계되는 조짐을 보이는 문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만 예외라고 콕 집어 공격했다. 미측이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 온 망 사용료 문제를 꺼내들며 공개 압박한 것이다. 지난해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타결 이후 지연된 후속 협의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한 결과다.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한미 간 안보 현안의 조율 필요성도 더 커진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군사동맹조약에 이어 2027~2031년 상호군사협력 계획을 체결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우려까지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한 달째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부터 하루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드론을 포함한 첨단 방위장비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케미’를 과시하고 있다. 통상·안보 면에서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해도 모자란 현실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서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 등 조율이 시급한 현안이 첩첩이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등 후속 협상도 하세월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맹 간 현안 해결이 지체되면 불필요한 불신이 커진다. 국익 우선 원칙을 견지하되 서둘러 출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