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불기소, 국민 의구심 해소 못해
尹·韓 ‘김 여사 문제’ 특단 해법 내놔야
국민의힘 한동훈(왼쪽)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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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패배할 수 없는 선거에서 이긴 결과였으나 국민의힘은 이번에 사정이 달랐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악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녹취록 등 논란까지 겹쳤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이 위태로울 만큼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권 내부 갈등이 악화일로였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추락을 면하지 못해 텃밭에서의 승리마저 장담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당이 벼랑 끝 선전을 한 셈이다.
가장 주목받았던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61.03%를 얻어 38.96%를 얻은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로 박빙 승부가 예상됐는데도 큰 표차로 낙승했다. 한 대표가 일곱 차례나 방문해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데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위상을 굳힌 한 대표는 어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의혹 규명 협조 등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 대표가 “민심이 변화와 쇄신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듯 선거 고비를 겨우 넘겼을 뿐 넘어야 할 산은 첩첩이 쌓였다. 어제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적극적으로 연락했거나 사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지만 수긍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또 개운치 않은 명분으로 김 여사가 불기소되면서 검찰의 불공정 논란은 뜨거워지고 여론은 더 냉랭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야당은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불법 여론조사 등 5개 의혹을 추가해 더 강력해진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없앤 상설특검을 다음달부터 가동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4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 인식의 결이 너무 달라 당정 관계는 바람 앞의 등불이다. 다음주 예정된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 독대냐, 면담이냐 이름을 놓고 신경전을 빚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정 동력을 회복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는 것만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2024-10-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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