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과 연쇄 미사일 발사라는 북한의 도발행동은 국제사회에 강경대응 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의 핵실험을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로 읽힌다. 양국의 강경대응 분위기는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분노의 임계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미의 동맹 문제로 보고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지력’ 개념을 명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은 방어적 차원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 성격이고 실제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미 정상의 발언도 엄중하고 단호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공군작전사령부를 찾아 “한·미가 연합해서 협력이 잘되는 것이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수개월 동안 행동은 엄청나게 도발적”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보상으로 답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마련 중이고,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무기류 수출을 막는다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북한의 돈줄이 겹겹이 봉쇄될 전망이다.

북한은 핵실험이 핵 억지 명문화 합의까지 불러왔듯이 도발을 자행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신문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관련, 무력 충돌과 전면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는 상황착오적이고 어리석은 반발이다. 생존의 길은 추가도발 중단과 대화와 협상 복귀에 달려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