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일정으로 동아시아를 순방 중이다. 순방의 핵심 과제는 북한 비핵화 달성과 북한 고립을 위한 외교적 결속이며 각국에 경제·통상 이해를 관철하는 게 두 번째 목표다. 미·중 양대 강국 사이에 있는 한국은 북한의 직접 위협 아래 있으면서 ‘우리가 모르게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요 동맹이자 정치·경제 파트너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유엔 무대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미국 대외·경제 정책의 근간이라고 공언했다. 이 입장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뿐 아니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중국과의 무역 패턴이 모두 미국에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우리를 포함해 일본, 중국 등에 모두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많은 지식인은 협소한 의제 설정으로 국제적 책무를 축소하고 미국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경향을 우려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유네스코 탈퇴, 대외 원조 삭감, 이란 핵합의 불인정 등으로 국제적 약속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한다.

지난달 19차 당대회를 마치고 절대적 권력을 다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시진핑 사회주의 신시대’라는 표현을 당장(黨章)에 명시해 중국의 실천적 가이드라인은 ‘중국몽(夢)’임을 분명히 했다. 세계 무대에서 명실상부하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 중국으로 거듭나 중국식 질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외교만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점에서 기술력과 금융, 구매력을 다 키워 미국 등 기존 선진국을 제치고 지배적 리더가 되겠다는 뜻이다. 중국굴기의 방향을 정비한 시 주석으로선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약속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만도 흡족한 일일 게다.

중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커졌다. 중국의 해외 투자는 지난해 사상 최고인 2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무역국이면서 최대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미국을 최대 무역국으로 하는 나라는 50여개이지만 중국은 우리를 포함해 100개국이 넘는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은 애플, 구글 등 미국 초거대 기술기업들과 나란히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됐다. 중국은 해마다 150만명에 달하는 이공계 학사를 배출하고 있고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 일본의 3배가량인 100만건이 넘는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기술 기업의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대규모 투자를 하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서방을 능가할 것이란 생각은 꿈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 주석은 ‘레닌표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기술개발 가속도는 이미 떨어졌다. 기술에선 중국에 앞선다는 건 고문서에나 나올 얘기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에서 기존 질서를 깨고 있을 뿐 아니라 1조 달러 이상을 들여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양, 지중해까지 중국의 질서가 미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일본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헌법 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북한 때문만은 아니다. 미·일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동시에 거론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북한은 ‘주체적 핵전력’을 완성한다면서 슬그머니 중국굴기와 미·중 간 전략적 마찰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을 피곤하게 만들어 멀리 밀어내는 데 중국과 이해관계가 같다고 계산 중인 것이다. 여러 모로 중국굴기는 우리에겐 힘든 현실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경제 정책이 더 중요해진다. 지속적 평화와 번영은 안일한 진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차원이 다른 디지털 혁명과 질서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더운 냄비 속에서 저 죽는지 모르는 개구리라는 비유가 더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