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통계·왜곡된 정책의 악순환

지난달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하자 상당수 전문가와 국민들은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 통계 조작 정황은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던 터였다. 시장 상황과 너무 다른 정부 통계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진 2017~2021년 4년간 부동산통계가 94차례에 걸쳐 조작됐다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초한 수많은 대책 남발과 그 효과 입증에 급급했던 관료들의 통계 조작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 정부가 부동산 통계에 부적절하게 손을 댄 배경과 왜곡된 정책 양산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후유증 등을 짚어본다.

●집값 대책 초조함이 부른 통계 왜곡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 온 사람들은 문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18년부터 이미 국가통계인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통계수치가 시장 상황과 따로 놀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민간통계인 KB국민은행 수치와도 간극이 뚜렷했다. 당시 주간 주택상승률을 KB는 0.3~0.4% 급등으로 집계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원은 0.1% 소폭 상승으로 잡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아파트값 폭등기였던 2020~2021년엔 그 간극이 더 커졌다. 집을 물색하던 수요자들이 부동산업소를 찾아갔다가 정부 통계와 너무 다른 집값에 분통을 터뜨린다는 보도가 이때부터 잦아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2020년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01%에 불과한 반면 KB 통계상 상승률은 13.06%였다. 상승률이 무려 10% 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 것이다. 통계는 조사 표본이나 집계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승률이 4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원 통계는 실거래가 중심으로, 민간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전부터 그랬어야 한다. 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유독 차이가 컸다. 이렇게 집값 상승률을 낮춰 잡아 놓고 문 정부는 이듬해 공시가를 책정할 때는 2020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3%가 아닌 19.9%로 적용했다. 부동산 관련 과세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는 대폭 올려 잡은 것이다. 문 정부 스스로 모순을 자인한 셈이다.

문 정부가 ‘통계 마사지’에 나서기 시작한 건 야심 차게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6차례의 굵직한 대책을 포함해 총 28차례의 대책을 쏟아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집값은 2018~2019년 급등기, 2020~2021년 폭등기를 거치면서 문 정부 5년간 62.2%(KB 통계, 서울)나 상승했다. 진보 정권으로서 집값 안정을 강조했던 터에 난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통계에 손을 댄 것이다. 통계법은 통계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정책실과 국토교통부는 끊임없이 작성 중인 집값 ‘주중치’를 부동산원에 요구했다. 그리고 속보치·확정치가 주간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반복해서 현장 점검을 지시하거나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는 등 사실상 주중치와 확정치 등의 변동률을 조작하도록 요구했다.●근거 없는 자신감·잘못된 진단에 악화

2019년 11월 문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했다. 한데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문 정부 2년간 천정부지로 오른 뒤였다. 서울만 해도 아파트값이 평균 2억원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마치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전 장관의 발언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7월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질의가 나오자 “정부 통계상으로 3년간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답한 것이다.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공급이 아니라 투기가 문제”, “이명박근혜 정부 정책 실패의 후유증”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왜곡된 통계와 정부·여당의 이 같은 인식에서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없었다. 2020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재건축 실거주 의무 부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부담금 현실화 등 또다시 대대적인 규제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급만 더 위축시키면서 집값 폭등을 부채질했다. 2021년 뒤늦게 공급도 늘리겠다며 주택공급확대 TF를 운영하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뒤였다.●‘통계 조작’ 후유증 이제부터 본격화

2017년 문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대는 갔다’며 집 팔기를 권했다. 역대급 규제책과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부동산 폭락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실제로 집을 판 이들도 적지 않다. 기자의 한 친구가 대표적이다. 서울 신당동에 40평대 새 아파트를 소유 중이던 그는 정부의 호언장담에 2018년 초 아파트를 팔고 서울역 인근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 이주했다. 2~4년 세를 살다가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구입하겠다는 생각이었다. 한데 상황은 반대로 돌아갔다. 매도한 아파트는 2년 동안 30% 넘게 뛰었고, 아파트 판 돈으론 전셋값을 올려 주기도 빠듯해진 처지가 된 것이다. 그나마 이 친구는 2년 만에 전세를 청산하고 마포구에 헌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을 믿고 집을 팔거나 집 구입을 미뤘던 수많은 이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통계 조작의 후유증은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당장 잘못 집계된 통계로 인해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전국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 8600억원에 달한다. 한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보고서를 분석해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산출하니 9060억원으로 줄었다. 부담금 부과 대상도 24개 단지로 줄었다. 향후 부담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정부는 부동산 통계를 왜곡해 집값 상승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KB 통계에 가깝게 올렸다. 따라서 감사원이 밝힌 통계 조작 행위가 검찰과 법원에서 인정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폭탄’을 맞은 주택 소유자들이 집단적으로 이의제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조세정책은 물론 주요 정부정책과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와 기준으로 쓰이는 국가 통계가 조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추가로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재임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실책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낸 책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면서다. “부동산 정책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기간”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 ‘아쉬움’에 불과한 그 실책들이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손실과 고통을 안겼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큰 김 전 실장의 책을 추천하기에 앞서 고통받은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