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렵게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를 스스로 비하하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었다. 이를테면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은 손바닥만 한 나라에서 지방자치는 무슨 지방자치냐 하는 식이다. 우리 주제에 무얼 할 수 있겠느냐는,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엽전 의식의 발로다. 하지만 지금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를 했다간 시대에 뒤떨어진 무식쟁이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도지사 같은 자리가 과거 관선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대권 코스로 여겨질 정도가 됐으니 그것도 지방자치의 힘이라면 힘이다. 큰 꿈을 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방자치는 성공을 반올림하는 매혹적인 희망의 사다리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정작 지방자치의 주인공인 주민은 지방자치의 매력을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 기껏해야 지방선거 때나 지방자치를 실감하는 것은 아닐까.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일(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 것도 그런 문제의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독립독행하지 못하는 신세다. 우리는 여전히 경험의 학교에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다. 이제 ‘성숙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때다.

지방자치담론이 아무리 풍성해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난주 공식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의 소명을 다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원회는 자치·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을 6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분명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비율 또한 그 수준이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할 자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기관위임사무 등을 폐지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사무의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정말 왜곡된 것이라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6대 과제 중에서도 중핵이라 할 만한 이 두 가지 근본 과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대증요법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직접 다스리는 원인요법만이 빈사의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다.

어느 지방정부도 방만한 재정운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몇 달 전 박근혜 대통령이 축제를 지적하며 지방재정의 전면 공개를 주문하자 일각에서는 자치살림에 대한 간섭이냐며 뜨악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안타깝게도 축제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국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이 매년 1조원 가까이 되고,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데 행사와 축제성 경비는 늘어나고 있으니 이게 방만 운영이 아니고 뭐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축제가 아니면 사람을 끌어들일 방도가 없는 궁박한 지역이 한둘이 아니다. 축제는 이미 생존차원의 비즈니스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낭비성 유사·중복 축제도 적지 않은 만큼 절제는 필요하다. ‘축제 없는 지자체’ 를 운영할 각오라도 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의 정보공개율은 2.3%로, 중앙부처의 4분의1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애써 낮게 보려는 시선이 엄존하는 마당에 책잡힐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 3.0이다. 지방 3.0의 정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조적 혁신에 나설 때 성숙한 꿈의 지방자치는 비로소 현실이 될 것이다.

j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