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기조로 명시한 내년 정책

외국인 E9 쿼터 11만명으로 늘려
신규투자액 공제 3~4%서 10%로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서 상향
5년 이상 미집행 경제 형벌 점검

고용 둔화 속 투자 유도는 미지수
수출 -4.5%, 물가상승률 5% 전망

지역 주민 외 외국인·체류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 내년 기업 신규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 10% 일괄 상향….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와 같이 기존 패러다임을 뒤집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민등록지 중심 거주 인구를 중심으로 지역대응 정책을 펴던 방식에서 벗어나 잠시 머물거나 업무를 보는 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지역 정책’을 전환하고, 국내 인력 부족 산업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개방성을 높이는 식이다.

기업의 투자나 연구개발(R&D) 노력에 대응해 정부가 세제·매칭펀드 등을 통한 지원에 나서는 정책방향은 향후 경제 체질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꾸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정부는 특히 친기업 기조를 드러내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기업의 내년 투자 증가분에 한해 세액 공제율을 일괄 10%로 올리는 파격을 선택했다. 현행 공제율은 일반·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다.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도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공시 대상인 내부거래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더 상향하고,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축소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5년 이상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경제 형벌 규정은 필요성을 재점검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규정한다. 이익의 부당성과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사익편취 규제 제외 대상을 명시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인 매출액 기준은 현행 연간 매출액 40억원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문제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기에 내년 경제 체질이 양호할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예측치인 2.5%보다 0.9% 포인트 낮춰 1.6%로 정했다. 올해 81만명에 달했던 국내 취업자 증가폭은 내년 1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1년 만에 고용 증가폭이 8분의1로 급감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방역 해제 여파로 올해 신규 고용이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전망”이라고 했지만 고용둔화 흐름 속에서 세제혜택만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지 회의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6.6%였던 수출 전망 역시 내년 -4.5%로 반전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5% 안팎으로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