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노후 주거지 250곳은 맞춤 개량
사업자 지정시 임대료 인상 제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의 쇠퇴한 구도심 250곳이 청년 창업과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육성된다. 또 노후 주거지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과 같은 ‘전면 철거’ 대신 ’맞춤 개량’ 방식으로 재생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5년 동안 총 50조원을 풀어 500곳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지 중 절반인 250곳은 ‘혁신 거점’으로 조성된다. 혁신 거점 중 100곳 이상은 창업 공간, 청년 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 복합 서비스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 영세 상인에게는 최대 10년 동안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를 내는 ‘공공임대상가’도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연 100곳씩, 총 500곳의 사업지를 결정한다. 이르면 다음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포함 여부를 비롯해 최종 사업지역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추진 단계에서부터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특화된 사업이 진행된다. 대학 인근 지역에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는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와 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