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토크콘서트 열어
소상공인들 “사업 추진 위해 규제 완화는 꼭 필요”
이영 장관 “영향력 큰 규제부터 논의 시작하겠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일상 속 규제 뽀개기’ 행사에서는 정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중기부는 논의된 내용을 취합해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실무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화장품 리필 판매’, ‘화물용 전기자전거’, ‘전통주’, ‘반려동물 동반 카페’, ‘반려동물 등록제도’ 등 6개 분야의 업계 관계자가 발표자로 나섰고 규제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할 국민판정단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첫 발표를 맡은 마옥천 베비에르 대표는 “많은 자영업자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하는데, 오히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바닥면적 50㎡ 미만인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 비용이 일반 키오스크보다 10배가량 높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마 대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화장품 리필 판매장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법상 화장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매장에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합격률이 낮아 직원 고용이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 이에 관계자들은 간단한 소분 판매는 직원들이 교육을 충분히 이수해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위생 검사가 완료된 화장품을 단순히 소분 판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춤형 조제관리사가 꼭 매장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직원 교육으로도 위생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례사업을 시범 운영했는데, 위생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안전하게 리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주의 주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해 인접지 외 다른 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성용 한강주조 대표는 “규제로 인해 제품 개발을 포기한 업체도 많다”면서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주재료 이외 다른 지역산을 허용하면 다양한 전통주가 개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판정단을 비롯한 일만 시민들도 의견을 나눌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토론 주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중기부는 국민판정단 규모를 1차 행사의 2배인 50여명으로 늘렸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공개로 진행한 덕분이다. 화장품 소분 판매장 운영의 규제 완화를 발표한 이 대표는 “평소 정책 담당자들에게만 말했는데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공감해준 덕분에 규제가 하루빨리 개선될 것 같다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도 ‘규제 뽀개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과거에는 정부가 산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장을 해오던 시기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져 정부의 법과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을 하고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에 묶이는 문제가 발생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산업계 투자를 저해하는 15개 킬러규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며 “중기부 권한에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규제와 관련해 2개가 포함돼 좀 더 가열차게 규제를 뽀갤 수 있을 것 같다. 영향력 큰 규제부터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