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기업인 128명 난상토론

이종태 회장 “규제, 왜 있어야 되는지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해야”
文 “선도적 규제 개혁… 고용·투자를”
17명 질문·제안… 예정 30분 넘겨 진행대통령과 재벌 총수 등이 15일 경제 회생의 해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업인들은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 요구는 물론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 등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면서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 1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고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활력 제고에 진력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기업인과 대화에 나선 것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재벌 총수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즉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은 처음 시도됐다. 문 대통령은 “여러 기업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 적극적 사업 발굴과 투자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세계 경제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정부·기업·노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며 “여러분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 어려움의 신속한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예정을 30분쯤 넘겨 120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선 17명의 기업인이 질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수출 실적 부진을 언급하며 “자만하지 않았나 성찰도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정부도 좀더 기업 의견을 경청해 주면 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해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요청도 지역 상의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에너지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파격 제안도 나왔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는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도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