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능력 안 되면 40년으로 축소
특례보금자리론 6억 넘는 집 제한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가 기존 5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사실상 축소된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정책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집값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은 공급이 중단된다.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금융당국이 올 들어 풀었던 DSR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우선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환능력이 입증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높여 사실상 대출 실행이 어렵도록 했다. 주담대 만기를 기존 30~40년에서 50년으로 늘릴 경우 이자는 늘어나지만 전체 대출 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 당국은 이 상품을 가계부채 증가의 원흉으로 보고 있다.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말 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이 대출 상품을 거둬들였다.

가계부채 증가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도 사라진다. 이 상품의 지원 대상자들은 오는 26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월 말 기준 1075조원으로 전달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