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중점 감독·검사 강화
이사회 면담·경영평가 비중 확대
수상한 외화 송금 거래 16조 적발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승계 절차를 투명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와 함께 경영 실태 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 부문의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의 관건은 지배구조”라면서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세계 기준에 비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를 문제로 지적했다.

우선 이사회와의 스킨십을 강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비정기적으로 진행됐던 금감원 임원, 은행별 이사회와의 간담회를 최소 연 1회로 정례화한다. 별도의 상시 면담도 병행한다.

동시에 현장 점검도 활성화한다. 당초 계획된 정기 현장검사는 물론 수시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감독한다. 진단 결과 나타난 미흡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선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4~5년 전부터 CEO 후보군을 형성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차기 CEO를 육성하는 미국 씨티그룹의 경영승계 절차를 예로 들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을 두고 “회장 후보자 숏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며 CEO 선임 절차 속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구속력 있는 카드도 내놨다. 금감원은 은행의 재무상태, 자산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감독 수단인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먼저 경영관리 평가 시 지배구조 관련 평가 항목을 현행 4개에서 6개로 늘린다.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 절차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경영관리 하위 평가 항목으로 분류돼 다소 가볍게 다뤄졌던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해 무게감을 더한다. 내부통제 관련 조직 및 체계·기준 및 운영, 금융사고 예방 기능 등이 유력한 평가 항목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약 16조 1000억원(약 122억 6000만 달러) 상당한 수상한 외화 송금 거래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중간발표 당시 나온 9조 5000억원보다 금액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