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성장·부채·환율·부동산 모두 불안정
저성장·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진입
1997년 외환위기·2008년 금융위기 닮은꼴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2%대 저성장과 4%대 고물가’인 상황에 직면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4.8%로 치솟았고, IMF는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내려 잡았다. ‘저성장·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난 건 1998년 -5.1%의 성장률과 7.5%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4년 만이다. 2012년 성장률이 2.4%로 침체됐을 땐 물가 상승률이 2.2%에 불과했고, 2011년 물가가 4.0%로 치솟았을 땐 성장률이 3.7%로 높았다. 경기 침체(스태그네이션)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여 물가 잡기에 나섰다. 경제학자들도 새 정부가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물가 대책은 “고금리 기조 유지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금리를 꾸준히 높이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국민의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89.4%에서 지난해 3분기 106.7%로 17.3% 포인트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인 3% 포인트보다 5.8배 큰 수치다.
새 정부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국민의 금전적 손실을 현금으로 보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돈 풀기’ 추경은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물가를 잡으려고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손실을 보상하려고 추경을 하면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것이다.
여기에 환율까지 불안정한 모습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1272.5원까지 오르며 1300원대를 넘보는 수준이 됐다. 4일 종가는 1266.3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이었던 2009년 3월 6일 장중 한때 1597원까지 오른 이후 1300원대에 들어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최근 금융위기 수준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던 부동산 시장도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 규제 완화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퍼펙트 스톰’이 몰려올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국정 5년의 성패가 달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당장 퍼펙트 스톰까진 아니어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고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다만 과거 외환·금융위기와 비교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많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는 기업부채가 문제였는데 현재 대외부채는 별로 심각하지 않고, 외환보유액이 적은 것도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비롯됐는데 현재 미국의 거시경제는 불안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외부 충격이 지속되면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겠지만 과거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대야 할 분야로 일제히 ‘물가’를 꼽았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최우선 과제는 물가를 잡는 일이다. 물가가 5% 오르면 소득이 5% 깎이는 것”이라면서 “금리를 높이는 정책에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과 금융 정책을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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