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주택 대책 분석

한강신도시 연결 땐 분당급 규모
“신규 공급, 시장 충격 안 클 것
분양 시기는 탄력적 적용 필요”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는 마당에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자 주택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을 놓고 누리꾼 사이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한 ‘11·10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공급확대 정책이 발표된 터라 의아할 만도 하다.

한 누리꾼은 “집값이 추락하는데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면 미분양 주택이 늘고 기존 주택거래는 더 움츠러들 수 있다”며 신도시 건설 발표를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에도 시장이 무덤덤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나머지 지역의 규제를 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규 공급확대 정책 자체만으로는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는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고금리와 단기간 급등에 따른 반발심리가 더 크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발표에 따른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되레 장기적으로는 공급 기반을 확대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강2신도시는 서울 남부지역에 치우친 택지개발에서 벗어나 서울 서북부의 주택 수요를 분산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강2신도시는 위례신도시와 같은 규모(4만 6000가구)로 개발되는 미니 신도시이지만, 이미 개발된 한강신도시와 붙어 있어 두 신도시를 붙이면 분당 신도시급에 이르는 대규모 신도시가 된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서부지역 주택 수요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부도 2027년부터 차례대로 분양하고 시장을 봐 가며 물량을 탄력적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택지 확보는 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어선 안 되고 정말 주택이 필요할 때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며 “현재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과 연계해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 신도시 조성은 경기도에서도 남부에 집중된 택지를 분산해 균형을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