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는 택지개발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

일자리 없는 지방 택지지구 조성이 인근 구도심 쇠퇴를 가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281개 택지지구로 유입된 140만명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택지지구 유형별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혁신·행복도시 주택공급은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돼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이 높고, 특히 수도권 등 원거리에서 이동한 인구가 많아 인구 재배치 효과가 나타났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은 평균 65.8%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주택공급은 같은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중이 각각 50%, 71%를 차지했다. 대부분 구도심에서 이전한 것으로 조사돼 중장기적으로 구도심 쇠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따라오지 않는 지방 택지지구 조성은 지역 ‘제로섬 게임’만 가져온다는 것이다.

서울의 인구과밀 해소 차원에서 경기에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거리가 너무 멀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연구 결과 택지지구~서울 간 거리가 35~40㎞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 이상은 효과가 매우 감소했다.

하남·고양시 택지지구는 전체 유입인구 중 서울에서 이동한 인구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지만, 오산·화성·평택 등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서울에서 이동한 인구유입 비중은 급격히 떨어졌다.

이보경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는 주택공급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이동하는 만큼 제로섬 게임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국토 전체의 인구와 주택공급의 연관성 및 역동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