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만료 8월부터 전세시장 불안 전망
보증금 못 올린 기저효과에 전셋값 폭등장세 우려

하반기 아파트 전세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과 이미 오를 대로 올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결론은 전체 아파트 전셋값 시세는 올해 들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약 갱신이 끝나 신규로 나오는 개별 아파트는 그동안 보증금을 올리지 못한 기저효과 때문에 전셋값 폭등장세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으로 요약된다. 하반기 전세시장이 불안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네 가지다.

①8월부터 계약갱신 만료 주기 도래····‘보증금 키 맞추기’ 시작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에 따른 파장이 가장 큰 악재다. 8월부터는 지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기간(2+2년)을 채운 전세 물건이 신규 전세로 나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계약갱신계약이 끝난 전세는 신규 전세로 바뀌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보증금 ‘5% 룰’을 적용받지 않고 시세에 맞춰 받을 수 있다. 보증금 인상 족쇄가 풀린 주택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변 시세대로 받으려는 ‘보증금 키 맞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그 사이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 3800만원이었으나 올해 4월 말 현재는 3억 1800만원으로 33% 올랐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같은 기간 4억 6700만원에서 6억 3200만원으로 35% 상승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전셋값은 6억 900만원에서 8억 5200만원으로 40%나 뛰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도 2억 6200만원에서 3억 5500만원으로 35% 상승했다.

②신규 전세 계약····‘4년 뒤 가격’ 받으려는 심리도 팽배

신규 전세 주택은 2년 전보다 수천만원, 서울에서는 1억원 이상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부동산 114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신규 전세 계약 보증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보증금보다 평균 1억 5000만원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전세 물건에서는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은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 보증금을 5%밖에 올리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4년 후 가격’까지 받으려는 심리도 팽배하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고덕 현대아파트 83㎡ 전세의 경우 2020년 8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에 4억 6000만~4억 9000만원에 계약했지만, 현재 보증금 시세는 7억~8억원을 부른다. 신규 전세 물건은 보증금이 2억~3억원 올릴 수 있는데다 2년 뒤 5% 룰을 생각해 시세보다 올려 내놓는 일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 들어서는 전셋값이 안정세를 띠고 있지만 갱신권이 소진된 전세가 새로 나오고, 집주인들이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한다면 전셋값이 꿈틀거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③신규 입주 물량 감소, 입주물량 2년 전 절반 수준

새 아파트 준공(입주) 물량 감소도 전세난을 부추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면 입주 초기 해당 단지는 물론 주변 주택 전셋값까지 즉시 영향을 받는다. 전셋값은 매매가격과 달리 수급에 훨씬 민감하다. 정책·제도의 변화가 없다는 조건이라면 공급이 늘면 가격은 바로 내려가는데 올해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입주 물량이라도 많으면 달아오른 전세시장을 식혀줄 수 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올해 서울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2만 5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2020년 입주 물량(4만 9500가구)에 비하면 41%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 면제 정책이 시행돼 전세 대신 매매로 돌리는 현상도 전세 물량 증가를 어렵게 한다.

④보증금 인상분 감당하지 못해 월세 전환 급증···전·월세 상한제 회피 편법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려는 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월세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7만 558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만 1091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1만 6452건과 비교하면 27.7% 늘어났다. 전체 아파트 임대차에서 월세가 낀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34.6%에서 38.7%로 4.1%포인트 커졌다.

이는 전세 보증금을 한꺼번에 수억원씩 올려주기 어려워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린 거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 월세의 평균 보증금도 2020년 8월 1억 2000만원에서 올해 4월에는 2억 4000만원으로 올랐다. 서울은 같은 기간 4억 6000만원에서 6억 7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월 임대료(월세) 역시 전국은 71만원에서 81만원으로, 서울은 11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각각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