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부동산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이 발표되면서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재건축을 비롯한 규제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잘 융합돼 한 발 한 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인 수요에 걸맞게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라며 “(그렇다고)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폐지 내지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내놓았다.

제주지사 시절 주장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은 한 측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부처 이기주의 타파 등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