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량 아직도 찬바람

인수위, 재건축 풀고 양도세 완화
LTV 80%까지 확대 내놓았지만
저소득 서민 대출 적어 어려움 커
주담대 금리 연 6%대… 부담 2배
집값 안정 기조에 추격매수 줄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규제 완화 논의가 한창이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불합리한 다주택자 패러다임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면서 매물도 나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규제완화 정책을 훈풍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여 거래량을 증가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주택 구매자금 조달 여건이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80%(1주택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70%)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원리금 상환액이 개인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상 LTV와 DSR을 동시에 완화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시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대출 규제 완화가 모두 풀린 것이 아니라서 당장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TV 규제가 완화돼도 DSR 규제가 유지되면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여전히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출 금리 인상도 부담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 6%대로 올랐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3%대에 머물던 저금리 주담대 금리와 비교해 이자 부담이 2배 정도 커졌다.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주담대 이자는 연내 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 자금 마련도 녹록지 않아 거래량 증가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도 거래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2~3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이 최근 안정 기조를 보이자 추격 매수 동력이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자료 기준으로 2020~2022년 전국 아파트값은 21%나 올랐다. 경기는 33% 상승했고, 인천은 31% 올랐다. 시장에서도 단기간 아파트값이 급등해 추가 상승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도 추가 매수를 막고 있다. 집값 상승 시기에는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가 늘어난다. 투자 거래는 주택 보유자가 움직일 때 활발해지는데, 새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이어진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은 지난해 수준으로 묶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재산세 부과 체계는 손을 대지 않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투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기 때문에 거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들은 “당분간 규제 완화 흐름과 가격 움직임을 가늠하면서 거래는 선뜻 결정하지 않는 ‘눈치게임’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