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규제, 다주택자 거래 규제·세금 중과가 원인

-입주 물량도 43만 1394가구로 전년 대비 8.4% 감소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고, 주택 준공(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8.4%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1만 5171건으로 전년(127만 9305건)보다 20.6% 쪼그라들었다고 4일 밝혔다. 주택 거래량 감소는 수도권과 아파트 거래에서 두드러졌다. 수도권(47만 9227건)은 전년보다 25.4%, 지방(53만 5944건)은 15.8% 각각 줄었다. 아파트 거래(66만 9182건)는 전년과 비교해 28.4%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 거래(34만 5989건)는 0.2% 증가했다. 수도권 비싼 아파트 거래 규제 강화와 금융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매매 거래량이 감소한 것과 달리 전·월세 거래는 전년 대비 7.4% 늘어난 235만 15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거래량보다 26.4%나 많은 물량이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43.5%로 전년(40.5%)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준공 주택 공급 실적은 43만 1394가구로 전년(47만 1079가구) 대비 8.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4만 7220가구로 전년 대비 1.2% 줄어들었고, 지방은 18만 4174가구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입주 물량 감소는 현 정권 초기 신규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수요가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33만 1971가구가 준공돼 전년 대비 11.1% 감소한 반면, 아파트 외 주택 준공 물량은 9만 9423가구로 전년보다 2.0% 늘어났다.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감소했다는 것은 준공 주택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면 전월세 가격은 물론 매매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신규 주택 공급은 ‘2·4 대책’ 시행 등으로 인허가·착공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다. 인허가 물량은 54만 5412가구로 전년(45만 7514가구) 대비 19.2% 증가했다. 수도권은 29만 1348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15.5% 증가했고, 지방은 25만 464가구로 23.8% 늘어났다.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8만 3260가구로 전년보다 43.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2만 3363가구로 20.4%, 아파트 외 주택은 12만 2049호로 15.3% 늘어났다.

인허가 물량은 그러나 착공, 분양,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입주 물량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새 정부 출범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 3737가구로 전년(52만 6311호)과 비교해 10.9% 증가했다. 수도권은 30만 141가구로 전년보다 7.8% 증가했고, 지방은 28만 3596가구로 14.4% 늘어났다.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33만 6533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년보다 20.2% 감소한 14만 2133가구, 지방은 13.8% 증가한 19만 4400가구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1만 771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509가구이다. 주택이 완공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449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