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의 집값 향방은 대선 결과가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가가 부동산 관련 보유세 및 거래세, 대출 규제 등에서 정책 변화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집을 매수·매도하려는 이들이 대선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망에 들어갔다.

올해에는 대선이 실시되고 정부가 이양될 때까지는 정책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상반기엔 대출 규제로 매입도 어렵고, 세금으로 매도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게 안정적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까지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고 강조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과 함께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양도세 중과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완화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상향 조정을 공약하고 있다.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공급책으로 임기내 250만가구 건설을 주장하지만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간 주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 이후엔 다주택자의 매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에 힘입어 해당 아파트 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누가 당선돼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 실패 부분을 고치려 들면서 대규모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와 수요 억제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율 확대에다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부터 분양가가까지 규제를 가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라는 초강수의 금융카드를 휘둘렀다.

내년 집값에 대해서는 대다수 민간 연구기관은 공급 부족을 이유로 2.0%~5.0% 상승을 점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 주택산업연구원은 2.5%,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7%,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5.0%(아파트)가 오른다고 각각 예측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내년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기 신도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게 소요되고, 서울에서는 신규 주택을 대량으로 당장 공급하는 일은 어렵다”며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것도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을 지속시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KB부동산이 지난달 공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7월 3억 2125만원에서 5억 5322만원으로 약 41%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는 6억 708만원에서 12억 4978만원으로 2배 넘게 수직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