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개 숙였지만 민심수습 역부족

휴일 이례적 장관회의… 재발 방지 약속
일각 “소급적용 안돼 선언적 의미일 뿐”
서울 쪽방촌 재개발 등 동력 상실 불보듯

정부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많다. 곪을 대로 곪은 환부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대책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냉담한 반응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휴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합쳐 4명의 장관급 인사가 합동으로 발표한 호소문이며, 김대지 국세청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홍 부총리는 “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와 기관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이들에 대해선 ‘부동산 등록제’ 같은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도 중대한 경우엔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LH는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입에 오르내렸음에도 정부가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참여연대와 민변엔 이번 의혹 제기 이후 전국 곳곳에서 관련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투기꾼들에 대해 무관용을 외쳤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만큼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공급대책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첫 작품인) 2·4 공급대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특히 ‘쪽방촌’ 재개발 등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 우선 국토부 공무원·LH 직원 1만 4000여명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지만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부 정보 등으로 투기에 나섰더라도 증거 확보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급 적용이 안 돼 부당이익 환수 같은 조치는 불가능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