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여파…서울 아파트 전셋값 8주 연속 오름세

“전월세 실명제는 ‘상한제’ 시발점” 관측
文정부 중반기 주거안정정책 속도 낼 듯
‘임대료 새 계약자에 인상’ 꼼수도 가능
정부 과잉 개입 논란에 도입 난항 예상

전월세도 주택매매처럼 30일 내 신고하게 하는 ‘전월세 실명제’ 추진과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맞물려 결국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불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월세 상한제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1년에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로또청약’ 기대 심리에 전셋값 오름폭이 커진 데다 전월세 실명제로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임대료까지 올리면 정부는 전셋값 급등이라는 불을 전월세 상한제로 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1년 뒤 전세 3.51% 급등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상승해 8주 연속 오름세다.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대규모 전세 물량이 풀린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의 전용면적 84㎡ 호가만 해도 불과 한 달 전 5억원 안팎에서 7억원선까지 치솟았다. 강남에선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신축 랜드마크 아파트뿐 아니라 반포자이 반포미도 등 오래된 아파트까지 골고루 올랐다. 가을 이사철 영향도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여파가 크다. 집을 사려던 사람들마저 ‘반값 아파트’ 청약을 노리며 일단 전세 상태에서 지켜보자는 대기 상태로 돌아서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7년 9월 이후 1년 뒤인 2008년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3.51% 급등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도 4.65%나 될 정도로 치솟았다.

●김현미 의원 시절 ‘상한제’ 발의 법안 국회 계류

전월세 실명제가 전월세 상한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므로 정책 설계를 위한 기본 데이터로 전월세 거래 금액과 거래 건수 등이 전수로 쌓일 수 있는 전월세 실명제가 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 기조도 궤를 같이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이었으나 그간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책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다”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원 시절 공동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집권 중반기 접어들어 임차인 주거안정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아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종로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확 올리지 못하는 것이라 아예 계약이 만료됐을 때 한꺼번에 올려 새로 입주자를 받으면 그만”이라면서 “제도 시행 전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시장에까지 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