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중개업자 반응

보유세 개편안을 접한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침체한 주택시장이 더욱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보다 투자 심리 위축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주택 관련 전문 연구기관들은 연초 올해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개업자들은 보유세 강화안이 나와 거래량은 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K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0일 “보유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주택 거래가 없어도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라면 모두 해당하는 세금”이라며 “주택 보유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으로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거래량은 감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을 비롯한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세율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돼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낮게 부과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똘똘한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하려는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택 소재지나 가족 구성원, 주택 규모·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되레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모순이라는 것이다. 고향에 있는 상속받은 농가주택, 부모를 모시거나 직장 이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들인 주택, 저렴한 가격의 소규모 주택 등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가구수로 간주하면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