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금리인상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경기 분당신도시 S공인중개사 관계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주택 매매시장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뒤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되살아나던 매수심리가 위축돼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다.

올 3월 말 일몰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8·29대책)도 변수다. 기획재정부가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수그러들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리 인상과 DTI 완화 연장이 올 상반기 주택시장의 최대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DTI 완화 연장 여부가 시장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본부장은 “금리가 장기간 더 오르고 3월 말 DTI 규제 완화가 일몰되면 수요자 입장에선 대출 부담으로 집 사기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 그대로 머물면 전세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중순 이후 일선 중개업소에서 파악된 주택 거래량은 이미 둔화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인상됐고, 추가로 인상되면 최대 0.75~1% 포인트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면서 “주택시장 회복세가 완만하게 꺾이는 만큼 DTI 완화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진단했다.

●전문가 “수요 의지 꺾는 정책 우려”

이런 분위기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설문에서도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부동산경기 회복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규제 강화 등 부동산 수요 의지를 꺾는 정책의 성급한 시행은 부동산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설문에선 대다수 전문가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U자형(79%) 회복을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는 ‘규제위주의 정부정책’(42%),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지돼야 할 정책으로는 ‘DTI 규제 완화’(48%)를 꼽았다. DTI 완화에 대해선 대다수(89%)가 “연장하지 않으면 회복세가 둔화되거나 다시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설사들의 경영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도 ‘금리인상 및 금융권의 자금공급 기피’(52%)였다.

●금리 인상, 영향 안 줄 수도

반면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과 집값은 분명 반비례 관계이지만 다른 요소들과 섞여 영향이 반감될 수 있다.”면서 “DTI 규제 완화 기간 동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유지됐던 만큼 실제 효과보다 심리적 요인이 컸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리와 연동돼 움직이던 집값은 2005년 이후 기준금리와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가 거의 사라졌다. 2005~2007년 2.0% 포인트 기준금리가 상승했지만 아파트값은 20% 넘게 폭등했고, 2008년 이후 금리 인하 때는 집값 반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발생한 현재의 주택시장 문제는 금리나 DTI 규제 완화 같은 수요 측면의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공급 과잉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