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속도 조절론’ 논란

자동차 업계 “국내 산업여건 고려 없이 ‘의무판매·협력금제’ 도입은 시기상조”
전문가 “내수만 보고 연구개발 늦추면 부품까지 글로벌 시장서 설자리 잃어”
정부 내년 의무판매제도만 시행 관측

“친환경차를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존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가 열린 지난 14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날 완성차 5개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부품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친환경차 생산의 부담을 지우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자동차산업의 위기 속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세게 밀어붙일 계획이지만 자동차 업계는 부품사 등이 줄도산하는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한다. 물론 위기론에 매몰돼 친환경차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면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업체별로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채우는 제도다. 정부는 2015년 도입하려다 유예됐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친환경차 협력금제’로 재정비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친환경차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해 조기 소진되고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데 전기차 판매 책임을 기업에만 지우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각 자동차 업체가 연간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연비를 24.3㎞/ℓ로 높이거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97g/㎞까지 낮추도록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95g/㎞)에 맞먹는다. 여기에 친환경차 협력금제와 의무판매제까지 도입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중복 규제”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선진국의 규제 정책들이 우리 산업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급진적으로 도입되면 버틸 여력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자동차업계는 지난 14일 정부에 ▲친환경차 협력금제 도입 신중 검토 ▲인센티브를 통한 친환경차 판매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친환경차 협력금제 도입은 보류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환경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중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은 1~2년 내에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내수시장만 보고 친환경차 연구개발 속도를 늦추다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차는 물론 부품까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