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냉각비용 과다” 속으론 세금·수사 회피

포켓몬고와 평창올림픽. 생뚱맞은 조합이지만 이 낱말들은 공통적으로 ‘구글 지도 반출 논란’과 연결된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가 한국에서 미출시되자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조류에서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지 불안감이 팽배해졌다. 이는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구글 지도를 못 봐 길을 헤맨다며 지난달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한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지도 반출 여부를 정해야 한다.

●정부 새달 25일까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반면 구글의 요구가 과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국내 데이터센터(서버)만 설치하면 지도 반출 없이 해외에서처럼 구글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 구현할 수 있지만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구글이 세금·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서버도 설치하지 않으면서 지도 반출이란 권리만 주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은 8개국, 15곳에 서버를 분산 운영 중이다. 서버열 냉각비용을 아끼려 핀란드 등지에 서버를 둔다고 설명하지만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고온다습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 서버를 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유지비용만 따져 서버 운영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오히려 아일랜드처럼 법인세가 싼 지역을 구글이 선호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국에서는 ICT 기업에 대해 서버를 과세 대상인 ‘고정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면 각종 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서버가 없으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의 행정력과 수사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구글, 지도 반출 없어도 서비스 가능”

전문가들은 구글이 지도 반출 허가를 받지 못해도 국내에서 얼마든지 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도 반출 허가를 받지 못한 애플이 최근 국내 지도업체와 제휴를 강화한 뒤 한국지엠(GM)과 현대차에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카플레이를 장착한 게 대표적이다. 카플레이는 음악, 시리(음성인식 시스템) 등과 함께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구글은 “내비게이션을 넘어 무인자동차, 건물 내 지도 등을 구현하려면 국내 업체와의 제휴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