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이통사 가입자 번호이동시 추가 보조금 ‘의혹’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시장 혼란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는 갤럭시S3를 1천원의 할부원금에 판매한다는 스팟(광고성 글)이 나타났고 기기변경 시 어떤 이통사 가입자인지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지급하는 ‘차별 보조금’ 의혹도 등장했다.

◇스마트폰 제값내고 사면 ‘호갱’…보조금 ‘술렁’ = 온오프라인의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된지 오래다.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27만원을 이통사가 지불하는 보조금 상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구형모델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과잉 보조금은 갤럭시S3나 아이폰5 등 신제품에도 나타났고 베가넘버6 풀HD 같은 최신제품까지도 번졌다.

과잉 보조금은 62요금제(기본요금 6만2천원)이나 72요금제처럼 높은 수준의 요금제 뿐 아니라 34요금제처럼 저렴한 요금제 대상으로도 등장했다.

지불되는 보조금의 규모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11만원 아이폰5’나 ‘13만원 갤럭시S3’에 이어 최근에는 ‘1천원 갤럭시S3’도 나타났다.

과잉 보조금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을 제값내고 구입하면 ‘호갱’이라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며 시장의 혼란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호갱’은 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로, 어수룩한 고객을 뜻한다.

오프라인 대리점 중에서는 스마트폰의 가격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 약정할인금이 기기 할인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속여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천원 스마트폰 등장·특정 이통사 가입자엔 추가 보조금 = 이런 가운데 할부원금이 1천원짜리 스마트폰이 나타나기도 했다.

5일 밤 한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1천원의 할부원금으로 갤럭시S3를 판매한다는 스팟이 등장했다.

갤럭시S3의 출고가는 99만4천원으로 방통위가 제시한 상한선의 세배를 훌쩍 넘긴 보조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할부원금은 스마트폰의 출고가에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것으로 이통사가 이통요금에 대해 지불하는 약정할인액은 뺀 것이다.

이통사들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중인 이통사가 영업정지 중인 이통사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의 한 유통망에서는 KT에서 SK텔레콤으로 이통사를 바꾸는 기기변경자에게 10만~15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LG유플러스에 가입해있던 소비자들은 추가 할인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영업정지 중인 KT의 가입자를 자사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다”며 “일부 유통망에서 그런일이 있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의혹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중일때에도 꾸준히 제기됐었다.

◇조직개편 논란에 손 놓은 방통위 = 방통위는 이 같은 시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이 심해질 때마다 이통사 관계자들을 불러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통업계에서는 방통위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저녁에 이통3사 임원들을 불러서 시장 안정화를 요청했다”며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오늘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 이통사별 보조금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면 제재할 때 반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번호이동 수치가 하루평균 4만건 정도로 조금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최근 수개월간은 조직개편에 매진하느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다”며 “당장 방통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황이 눈에 보이겠나”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