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 한 치의 양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특허전쟁’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국내 특허 관련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디자인 특허(애플)와 통신 특허(삼성)의 강점을 무기로 삼아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허전이 어느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사생결단’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당분간 두 회사가 지금처럼 협력과 대립을 병행하며 경쟁하는 ‘적과의 동침’을 이어 갈 것이란 예측이다.

23일 서울신문이 통신 분야 특허 전문 변리사와 변호사, 기업인, 학계 인사, 특허 관련 정부 부처 및 경제단체 관계자 등 10명을 긴급 인터뷰한 결과 ‘향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9명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측이 끝까지 특허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1명에 그쳤다.

정보기술(IT) 분야의 글로벌 업체들 모두 자신들과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들로 서로 뗄 수 없을 만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태여서 양측이 극단적인 특허전을 치를 경우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합의 방식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양측이 서로의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지금까지의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애플은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제공하고 대신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의 디자인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식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인 5명이 ‘애플’이라고 답했다. 삼성보다 6개월 이상 앞서 특허전을 준비해 온 만큼 삼성을 상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준석 서울대 법대 교수는 “애플은 삼성전자와 퀄컴 간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자사가 퀄컴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권이 소진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특허권 소진 원칙은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3명은 ‘디자인 특허 등은 애플이 유리하지만, 통신 특허 등은 삼성전자가 유리하다’고 답했다. 신대섭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삼성전자는 통신기술 특허를 많이 확보해 왔고, 그동안 특허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대비해 왔다.”면서 “반면 애플은 외부에서 부품과 기술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기술 특허 면에서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향후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8명이 ‘일부 협력, 일부 대립 등 적과의 동침’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로서는 최대 부품 고객인 애플을 놓칠 수 없고, 애플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외에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AP칩)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땅찮다는 점이 감안된 결과로 보인다.

이두걸·김승훈기자 douzirl@seoul.co.kr

●심층 인터뷰 참가 10인 명단 ▲박준석 서울대 법대 교수 ▲심영택 서울대 법대 교수 ▲윤두현 H&H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위은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변리사 ▲성빈 태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K로펌 특허전문 변호사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 ▲성숙경 KT 특허담당 상무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장 ▲신대섭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