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관세 무역협상’ 첫 합의
영국산 자동차 10만대까지 ‘10%’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5%→0%
영국,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노력
美 보잉사 항공기 100억달러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관세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무역 합의를 이뤘다. 미국이 수입한 영국산에 대한 상호관세율 10%는 유지됐지만,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25%는 확 내렸다. 미국과 관세 문제를 놓고 통상협의에 나선 한국으로선 미국과 영국의 합의안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영국이 미국에 적자를 안기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 변수다. 미영 협상 결과가 기준점이라면 미국에 많은 적자를 안기는 한국과의 협의 결과는 한국 측에 더 불리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영국보다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영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먼저 영국은 소고기, 에탄올,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수입을 촉진하고, 1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조건으로 영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연간 10만대 수입분까지 1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25%를 매긴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관세 10%는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영국에 대해선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와 기본관세가 똑같이 10%였다.

결국 영국은 ‘미국산 구매 확대’를 조건으로 자동차 10만대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로 내리고, 철강 관세를 0%로 내리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새로 부과한 기본관세 10%를 폐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한국은 대미 통상협의에서 상호관세 25%와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을 본보기로 한국도 ‘미국산 구매 확대’ 카드를 통해 관세율을 10% 수준까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정 물량까지 관세를 낮추는 저율관세할당(TRQ) 적용을 요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규모에 차이가 커 영국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국은 지난해 미국에 10만 2000대의 자동차를 수출했기 때문에 ‘10만대 10% 쿼터제’가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영국보다 14배 많은 143만대를 미국에 수출한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영국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

미국 입장에서 영국은 흑자국, 한국은 적자국이라는 점도 대미 협상에서 영국보다 한국을 더 불리하게 할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나선 표면적인 이유가 무역적자 해소인 까닭에 미국은 영국보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영 합의안에 비춰보면 현재 적용 중인 기본관세 10%를 유지하는 것도 협상의 ‘기본값’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과적으로 무력화된다. FTA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현재 한미 FTA 체결로 미국에서 온 수입품에 한국이 매기는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픽업트럭을 제외하고 서로 0%의 관세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기존 FTA를 어기고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에 나섰다.

한국은 대미 통상 협의에서 한미 FTA를 유지하는 것을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FTA를 유지한다는 건 양국이 ‘관세 철폐’를 이어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과의 합의안을 기준점으로 보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25%를 내리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수지 균형을 요구하는 상황에선 ‘한미 FTA를 유지한다’는 합의에 도달하긴 쉽지 않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