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기업활동 막는 ‘신발 속 돌멩이’ 규정
박 전 대통령이 썼던 표현 ‘리마인드’
공장 증설 등 규제 확 풀어 투자 유도

“기업활동 막는 ‘신발 속 돌멩이’ 15개 규제를 풀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7일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혁신해야 할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겠다”며 적었던 표현이 1년 2개월여 만에 부활한 것이다.

‘신발 속 돌멩이’가 윤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표현은 아니었다. 2013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먼 길 좋은 구경 간다고 해도 신발 안에 돌멩이가 있으면 힘들어서 다른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고 말했을 때 처음 등장했다.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10년 전 박 전 대통령이 썼던 표현을 지금 다시 꺼내 들었을까.

역대 대통령들은 규제 혁파를 외치며 저마다 다양한 비유를 들어 규제를 규정했다. 표현에는 규제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국정 철학이 녹아 있었다. 현대건설 대표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규제를 ‘전봇대’에 비유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신발 속 돌멩이와 함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손톱 밑 가시’라는 표현으로 규제를 정의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신경이 쓰이는 대상을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는 표현으로 규제의 무게감을 ‘완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기재부 발표 자료 속 ‘신발 속 돌멩이’란 표현은 박근혜 정부를 넘어 보수 정권 특유의 정책 지향을 재인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진보 정권에 비해 보수 정권이 ‘작은 정부’와 ‘규제 개혁’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짙어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표현을 꺼내든 것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다. 일각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헌사 성격의 표현이란 해석도 나온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추 부총리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있고,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 달성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제규제 혁신으로 공장 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고 관세행정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