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55곳 확대”
우수기관 선정 무역보험공사에 ‘인센티브’ 부여
수자원공사 ‘우수’… 같은 직급 월급 51만원 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말 일 잘하는 3급 팀장을 2급 실장급이 맡아 온 부서장으로 특별승진시키는 ‘영전 인사’를 발표했다.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 고객 만족, 중소기업 지원, 선박금융 분야 전문가 4명이 능력을 인정받아 ‘패스트트랙’을 탔다. 시간만 흐르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공식이 깨진 사례인데, 기획재정부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총인건비를 0.1% 포인트 추가로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연공서열을 깨는 직무급제가 ‘혁신’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기재부는 26일 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해 지난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기존 35곳(27%)에서 55곳(42%)으로 20곳 확대됐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직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직무급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수를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재부가 직무급 개편 실적을 점검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4급 직원을 기준으로 직무의 중요성·난이도에 따라 월급이 최대 51만 5000원 차이가 났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에 따라 차등 보상이 주어졌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 중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