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의원 조만간 대표 발의…야당 법안·업계 입장 절충

야당 의원들이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1만원 수준의 기본료를 4천∼5천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라 당분간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조만간 기본료를 절반가량으로 내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배 의원 등은 이동통신사가 최근 3년 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료가 4천∼5천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애당초 기본료가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는 논리다.

배 의원 등은 “이용량에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에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법 개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본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초기 설비구축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 고도화된 통신망이 구축된지 오래인 현 상황에서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여당 의원 1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들은 ‘통신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이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 의원 등은 올해 4월 초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미래부 인가 기준을 신설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설비투자를 계속 진행 중이고 통신요금에서 기본료만 분리할 수 없는 데다 가입자 1인당 요금 1만원을 할인하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없다며 법률 개정에 반대했다.

미래부도 26일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업계와 입장을 같이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앞서 내놓은 기본료 전면 폐지안과 업계, 미래부 입장을 어느 정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