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년 예산 편성의 최우선 순위를 재정건전성 회복에 두기로 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실탄’을 쏟아부은 탓에 재정건전성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면에는 2011년에도 우리 경제가 5%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정책의 중심을 ‘위기관리’에서 ‘재도약’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건전성 개선 의지를 지난해보다 강조했다.”면서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부처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1년 재정운용 전략의 핵심은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와 세입기반 확충,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로 요약된다. 우선 2011년도 재정수지 적자를 2010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2009~13년 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 목표는 GDP대비 2.3% 적자지만 더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한편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당겨 쓰는 등 운용의 묘도 살릴 계획이다. 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11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최근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목이 눈에 띈다. 재정부는 국방예산의 기본방향과 관련, “감시정찰 등 핵심전략과 국방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늘려 북한 위협 및 미래전에 대비”한다고 적시했다. 직업군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 천안함 사건과 떼어놓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전자발찌나 유전자 감식 등 첨단과학 수사장비 확충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처능력 제고”한다고 밝힌 것은 김길태 사건으로 고조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 예산의 재원배분과 관련, “호화청사, 전시성 행사 등 낭비적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등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논란을 고려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부터 이런 점들을 감안하라는 의미”라면서 “예컨대 청사를 신축하려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책을 내놓고, 난립해 홍보 효과도 의문인 지역축제 예산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