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표된 감사원의 행담도 개발 의혹 감사결과는 ‘부실감사’‘눈치감사’라는 비난 속에 감사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문정인·정찬용씨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쳐둔 것을 빼고라도 감사원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넘어서는 새로운 조사내용을 내놓지 못했다.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감사에 이어 행담도 감사마저 부실논란을 빚자 일각에서는 ‘감사 무용론’마저 제기하고 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고 물증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들어 “처음부터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 지위를 이용한 위력(威力)행위의 불법성을 제쳐놓은 채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월권)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 해석도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사건 전말

도로공사는 1999년 10월 행담도를 위락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싱가포르 에콘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러나 에콘사는 2001년 11월 EKI란 회사를 설립한 뒤 행담도 개발사업을 넘겼다. 에콘사가 파견했던 김재복 사장은 2002년 2월 EKI 지분을 인수했다. 이때부터 김 사장의 전방위 로비가 시작된다. 도공은 지난해 1월 EKI측과 1억 500만달러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 오점록 전 도공 사장은 이사회의 반대에도 이 계약을 체결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5∼6월 정찬용씨와 문정인씨를 만났고,7월에는 동북아시대위원회와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EKI는 3억달러의 자금조달을 위해 지난해 9월에는 문씨로부터 추천서를 받는다. 추천서를 받았지만 자금조달에는 실패했다. 지난 2월15일에는 EKI와 도공이 채권발행을 놓고 갈등을 빚자 문씨와 당시 동북아위 기조실장이던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정찬용씨 등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EKI 발행 채권은 정통부 우정사업본부(6000만달러) 등이 전량 매입했다.

●남은 의혹

행담도 개발은 의문점투성이다. 우선 도공이 왜 EKI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는지다.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을 10%만 갖고 있으면서도 도공은 2009년 EKI가 지분인수를 요구하면 1억 500만달러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1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떠안기에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EKI가 지난 2월 발행한 채권 8300만달러를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량 매입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감사결과 두 기관은 회사채 조건확인을 소홀히 했다. 이들 두 기관이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문정인씨 아들이 지난 1월 행담도개발에 취업한 배경도 여전히 궁금증을 낳고 있다. 김 사장은 문씨의 아들이 영어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 채용했다고 하지만 문씨 아들이 미국에서 받던 연봉도 포기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회사에 입사했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다른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가 제기되는 의혹이다.

정찬용씨와 김재복 사장이 처음 만난 시점도 풀려야 할 대목이다. 김 사장은 정씨를 2003년 9월 처음 만났다고 주장한 반면 정씨는 지난해 5월이라고 맞서고 있다. 도공이 EKI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4년 1월이다. 만약 김 사장 주장대로 정찬용씨를 2003년 9월 처음 만났다면 정씨는 도공과 EKI간 불공정 계약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경호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