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럼은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며,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속 포럼이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각 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제4차)’,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제5차)’,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과 독점(제6차)’,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제7차)’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에 포함된 쟁점 중 산업계에 영향이 있을 만한 핵심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IT기술 발전이 고도화되고,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된 가운데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실효성있는 법적 가이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 세션은 크게 ‘정보 활용 촉진과 제도적 대응과제’와 ‘지능화 시대의 새로운 정보주체 권리’ 두 가지로 구분돼 진행된다.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각 계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서 참여한다.
첫 번째 발제는 법무법인 로고스 전응준 변호사가 ‘가명처리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가명처리를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재식별가능성을 낮추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 전철희 SK C&C 그룹장, 박영수 한국인터넷진흥원 변호사가 참여해 제도적인 대응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이창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및 규제 현황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에 포함됨으로써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규제 현황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세션에서는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영상정보 활용에 있어서 법적 장애요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세 번째 발제는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도입’을 주제로 이미 신용정보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른바 프로파일링 대응권의 일반법상 확장 가능성과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해당 세션의 토론은 이진규 네이버 이사,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새로운 권리 규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이동권을 둘러싼 권리 개념의 확장가능성과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개인정보이동권을 둘러싼 각 국의 유사 권리 개념을 비교‧검토하고 국내법상 도입을 통한 전 산업 분야로의 확장가능성을 다룬다. 토론에는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 임태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연구교수, 배일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이 참여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제8차 포럼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부상과 법정책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포럼과 한국형 규제 특례제도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게 될 제10차 포럼을 예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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