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유사법제’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노 대통령이 8일 주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일본 국회의 유사법제 통과에 대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방일 기간중 유사법제 통과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여론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인식은

노 대통령은 일본의 ‘외교 결례’란 지적에 대해 “결례를 했다거나 뒤통수를 얻어맞았다고 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향후 외교 대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일본이 전수(專守)방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해 간다면 문제 없다는 인식이다.

아소 다로 자민당 정조회장의 ‘창씨개명’ 망언에 대해서도 “(한·일이)서로 마음을 열고 성취시켜야 할 일이 많으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후손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이런저런 작은 문제를 끼워서 절차와 관계가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북핵문제를 위한 한·일 공조를 위해 이같은실용주의 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선에서 그쳤다.

●방일 준비팀 문책 촉구

그럼에도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외교적 무례,한국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이 자초한 수치 외교”라고 비난했다.박종희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동북아 힘의 균형을 깰 수 있는 유사법제를 문제삼지 않겠다니 말이 되느냐.”면서 “귀국 즉시 해명과 함께 대책을 제시하고 방일 준비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근태,한나라당 김부겸,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 등 국회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 여야의원 37명도 기자회견에서 “유사법제는 사실상의 전시동원법”이라며 “특히 한·일정상회담 직전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에 더욱 큰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흥사단도 논평에서 “현충일까지 할애하는 최고의 배려를 갖추고 방일한 한국 대통령 앞에서 보란 듯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은 국빈을 우롱하는 초유의 불손한 외교적 작태”라며 노 대통령이 일본 국회에서 일본 정치인들의 행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1인시위 등을 통해 항의표시에 나서기로 했다.

김수정 진경호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