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이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 대응 등을 규정한 유사(有事)법제 관련 3개 법안이 6일 혹은 9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의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 통과되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방문하는 날이다.아사히 신문은 4일 “노 대통령이 현충일에 일왕을 만나고 아소 자민당 정조회장의 ‘창씨개명 망언’에 유사법제의 국회 통과라는 3중고(三重苦) 속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야금야금 넓혀가는 자위대 활동영역

유사법제 마련으로 자위대의 금기 부수기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9·11테러 직후 자위대를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파견할 수 있도록 ‘테러대책특별법’을 만든 일본 정부·여당은 이라크 전후 재건활동에도 자위대를 파병할 계획이다.자위대의 활동영역을 넓혀 온 일본의 다음 행보는 개헌이라는 데 거의 이견이 없다.군대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자는 보수우익들의 주장속에총리나 현직 각료들도 공공연히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라고 생각하며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우경화 흐름속에 중·참 양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 활동이 끝나면 2005년쯤부터 개헌논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유사시 군사행동

유사법제는 1963년부터 방위청을 중심으로 소련의 일본 상륙을 전제로 연구가 시작됐다.법제가 상정하는 유사사태는 미군의 중국·타이완 분쟁 개입,대북 군사행동과 북한에 의한 일본 본토 미사일 공격 정도이지만 북한과 관련된 유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유사법제가 본격 논의된 배경이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발사,2001년 북한 공작선 격침사건에 이은 북핵 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유사시와 북한에 의한 일본 공격,미군의 대북 군사조치 등을 일본은 염두에 두고 있다.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한 체계적인 법률이 없었던 만큼 주권국가로서 그 공백을 메운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력사태 대처법안에서 자위대가 방위출동할 수 있는 무력공격 사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등 독소조항도 없지 않아 우려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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