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잘못 낀 국회/김경홍 정치부 차장급(오늘의 눈)

첫 단추 잘못 낀 국회/김경홍 정치부 차장급(오늘의 눈)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6-06-07 00:00
수정 1996-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6월6일은 현충일,8월15일은 광복절,6월5일은 국회 개원일이다』

새 양복 입고 새 마음으로 5일 등원했던 한 국회의원의 푸념이다.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날임에는 틀림없다는 얘기다.현충일에 절차와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추모식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5일 국회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개원 첫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라고 국회법에 임시로 권한이 부여된 야당측의 의장직무대행은 의무를 행사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남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여당의원들의 등원 첫날 본회의장 농성과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 뿐이었다.따라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개원식도 열리지 못했고 6일 현충일 추모식에는 3부요인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의장 자리만 비었다.물론 국회의장내정자는 참석했지만 의원자격일 뿐이었다.

결국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의 첫 실천에 실패했다.굳이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데도 실패했다.「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말처럼 이유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법을 만든 국회가 그법을 지키지 않았고,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정치인들이 민주적 절차를 외면한 것은 틀림없다.「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이날 국회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여야가 끝내 의장단 선출과 개원식을 갖는데 실패한 것은 힘 겨루기 차원의 정치논리때문이다.뒷켠에는 정당 지도자들의 패권주의도 숨어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예우하는 것은 경륜과 지혜를 높이 산다는 뜻이다.젊은 사람을 아끼는 것은 패기를 높이사 장래에 대비한다는 뜻이다.그런데 국회의원 가운데 76세로 최연장자인 자민련의 김허남 의장직무대행과 야당 지도자들은 인생후배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지 않다.1백30여명의 초선의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등원 첫날부터 삿대질하고 저지조까지 편성해야 하는 싸움판과 「원맨쇼」를 구경했을 뿐이다.

한 야당지도자는 의장단도 뽑지 않고 산회를 선포한 김의장대행에게 『8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오신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다른 야당 지도자는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했다.이유야 어떻든 간에 법을지키지 않은 것이 평생을 거론할 만큼 잘 한 일인지 묻고 싶다.
1996-06-07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