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장관 “한·약분쟁 동시·일괄 해결”

21일 나웅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호국·보훈의 달(6월)을 앞두고 보훈행사 등을 점검하고 행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황평창 보훈처장은 회의에서 다음달 6일의 41회 현충일 행사 계획을 보고한 뒤 『현충일이 행락분위기로 흐르지않고 학생들이 호국정신을 선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추념식을 갖도록 해준 교육부에 감사한다』고 교육부에 사의를 표시.

이어 조해녕 총무처장관은 『총무처는 국가민족의 정체성을 고양하기위해 국기,국가등 국가상징물 보급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현충일때는 내무부와 교육부등과 협의해 각 가정이나 직장등에서 조기를 게양토록 권장하겠다』고 설명.조장관은 『차량은 현충일에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다』며 이에대한 홍보를 주문한뒤 『지난주 대통령께 행정제도 개선안을 보고드릴때 대통령도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국기게양이 잘되도록 적극 홍보토록 10여분간이나 강조하셨다』고 부연.

이에대해 나부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호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고 호국의식을 되새기자』고 강조하고 『국방부와 교육부등 관련부처는 보훈처의 현충일행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라』고 당부.

○…한약분쟁과 관련,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동안 사안별로 문제해결을 시도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시·일괄 해결을 추진한다는게 복지부의 방침』이라고 지난주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안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김장관이 이어 한·약분쟁의 배경등을 설명한뒤 『오는 27일 한약조제시험 합격자발표가 있고 나면 한·약 양측 모두 좀 수그러질것』이라고 전망하자 나부총리는 『과천 정부청사 장관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가장 고생이 많다』고 위로.

○…지난주 국무회의때 첫선을 보인뒤 두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덕룡 정무1장관은 『오는 27일 신한국당 당사에서 총선이후 처음으로 신임당직자들과 장관들간에 상견례를 겸한 당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주로경제,외교,한·약분쟁,민생치안대책등을 논의할 방침이므로 관련부처는 성의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주문.

김장관은 이어 『지난 17일과 20일 신한국당에서 열린 초선의원세미나 내용을 정리해 곧 각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해당부처는 이를 참고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토록 해달라』고 부탁.

○…나부총리는 회의 말미에 대선공약사업 추진과 관련,5월 현재 1천2백24건의 공약사업중 3백16건이 완료됐고 8백54건이 정상 추진되는등 96%가 순조롭게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가 공약이행 4차년도인 만큼 나머지 사업도 해당 부처는 사업별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공약사업을 추진,국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지켜나가자』고 당부.

▷의결안건◁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개정안 ▲특허법시행령 개정안 ▲의장법시행령 개정안 ▲실용신안법시행령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정안 ▲국방부와 소속기관직제개정안〈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