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반입」 알려지면 체제동요 우려/제3국통해 민간차원 지원 희망하는듯/정부 “당국간 협의 필수”… 평양직접반응 기대

대북식량지원의 성사여부가 중대한 분기점에 처한 것 같다.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제3자인 일본 이가라시 고조(오십람광삼)관방장관이 5일 『한국과 쌀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는 뜻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김태지 주일대사등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의 이같은 의사를 간접확인했다는 후문이다.이에 따라 현충일인 6일 나웅배 통일부총리·송영대 차관등 당국자들은 구수회의를 갖는등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식량부족 적발한듯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쌀문제와 관련,남북 당국간 회담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다.이가라시를 통한 간접적 의사표시를 북한이 한국쌀을 수용하겠다는 공식반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측은 대북쌀제공과 관련,당국간 최소한의 절차협의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송 차관은 6일 남북직통전화와 편지·방송통지문등 구체적 통보수단까지 제시하면서 『직접적 반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히는등 자세를 분명히 했다.

물론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내핍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측의 식량지원을 무조건 거부할 수 만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북한 곡물사정은 90년대 들어 줄곧 생산량이 연간 수요량을 밑돌고 있다.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백81만t(90년)·4백43만t(91년)·4백27만t(92년)·3백88만t(93년)·4백13만t(94년)인데 비해 연간 총수요량은 대략 6백72만t이었다.해마다 2백만t이상씩 쌀이 부족한 것이다.북한은 부족분을 해외도입으로 채우려 하지만 만성적 외화부족으로 이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적 식량난 강조

어쨌든 우리측은 이번에 일본채널을 통해 식량문제에 대한 북한당국의 절박감을 재확인했다.북측은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식량위기로 세계 수억인구가 굶주리고 있다」면서 식량난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임을 강조,우리쌀을 받기 위해 은근히 명분을 축적하는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식량난이절박하다 해도 우리측에 공식적인 SOS를 보낼 가능성은 여전히 작은 것으로 보인다.북한당국의 자존심이라는 걸림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화 나설지 미지수

더욱이 북한당국은 남한쌀 제공사실이 북한주민에 알려지면 체제동요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 때문에 북한은 가능한 한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으로,그것도 제3국을 통해 우리쌀을 받아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대북쌀지원 실현여부는 북측이 우리당국과의 직접대좌를 언제쯤 결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