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후보경선은 정치발전의 새 기원 이룩/사회기강 확립위해 엄정한 공권력집행 당부/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등 12개 안건 의결

노태우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는 예상되는 정치적 변화에 흔들림이 없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의 자리였다.정치권의 움직임과 국정은 별개라는 기본인식아래 당면 현안들을 의연하게 풀어나가자는 것이 이날 회의내용의 골자였다.

노대통령은 이점에서 사회기강과 공직기강의 확립을 우선적으로 지시했다.특히 내각은 정치변화의 어떠헌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국정에 임하라고 누차 강조했다.

사회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권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고 그 집행이 엄정히 이루어 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총체적으로 볼때 이날 국무회의는 민자당경선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범여권차원의 국정쇄신 노력의 일환으로 의미를 부여할수도 있다.노대통령은 이점에서 『민자당 전당대회는 후보 한 사람이 막판에 경선을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대회에는 흠을 남겼으나 그 정치적 역사적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면서 『전당대회는 기대에 미흡했지만 우리의 정치발전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22회 국무회의는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안건 4건,보고안건 1건등 모두 12건의 다소 많은 안건을 의결했다.

청와대임시국무회의에 이어 상오11시부터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과 건축법시행령(개),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규정(안)등 비중있는 안건의결관계로 약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안건의결뒤 농촌일손돕기 추진현황보고에서 『정부의 전부서및 처·청과 시·도및 농림수산부산하 단체가 지난8일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농기구보내기 성금으로 농림수산부에 현재 2천4백만원이 맡겨졌다』고 보고.

강장관은 또 『서울신문등 모금단체에 기탁된 농기구보내기성금은 2억6천여만원에 이르고 농기구 1백51대도 기탁돼 모두 5억여원 상당에 달해 높은 호응도를보이고 있다』고 설명.

강장관은 『앞으로 일손돕기운동을 계속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나 각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단체 협회등에서 보다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다』고 협조와 참여를 당부.

◎…정원식국무총리는 안건의결및 보고를 들은 뒤 『각부장관및 임직원들이 서울신문및 기타 모금단체에 성금을 기탁하는 등 농촌 일손돕기 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노태우대통령도 나라를 사랑하고 농민이 고마워하는 마음의 운동인 농촌돕기 운동에 전공무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적극 추진하라고 특별지시한만큼 이 운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강조.<김명서·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개)◇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안)◇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안)◇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건축법시행령(개)◇약사법시행령(개)◇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개)

▷일반안건◁

◇「대한민국정부와 베냉공화국간의 외교관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베냉공화국정부간의 경제·과학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안)◇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제정(안)◇1992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수정(안)

▷보고안건◁

◇제37회 현충일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