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시국대처” 결연한 의지 표명/시한부 대국민약속… 비상한 각오 천명/현상황 굴절없이 진단… 국민협조 강조/부처별 후속조치로 「안정」가시화 할듯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의 「총체적 난국」극복을 위한 6공정부의 돌파신호탄이 7일 노태우대통령의 시국특별담화문 발표로 올려졌다.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와 방향제시에 이어 8일의 경제부처장관들의 후속조치발표,그리고 10일엔 업계의 호응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알려져 난국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 조성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 같다. 앞으로 4회에 걸쳐 정치권의 반성 및 공직기강 확립,기업ㆍ근로자의 자세,과소비 자제 등 정치ㆍ경제ㆍ사회분야에 있어 난국극복의 과제를 점검,시리지로 엮어 본다.

노태우대통령의 7일 시국관련 특별담화는 「총체적 난국」에 대처하는 통치권자의 결연한 의지표명과 함께 총론적 방향제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대통령이 오늘의 현실과 관련,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송구」 「깊은 책임」을 가식없이 토로한 뒤 『늦어도 연말까지는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안정을 이루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이끌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이번 담화가 온 체중을 실은 배수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총론적 처방제시는 지금의 현실이 6공출범이후 민주화과정에서의 전환기적 현상지속과 민자당에 대한 국민실망,전ㆍ월세값 폭등,주식폭락,부동산등귀,물가불안에 겹쳐 KBS사태,불법파업등 산업현장의 불안요소가 가중되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킨 데서 비롯되었다는 진단에서 나오고 있다.

이같은 현실진단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을 비교적 굴절없이 그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바탕에는 지난 2년여에 걸쳐 보여준 6공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나아가 현정권,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상실이 깔려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담화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정처방은 대충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 ▲기업의 부동산투기 근절및 불로소득중과 ▲노동운동의 정치투쟁화 강력대처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ㆍ경쟁력 향상,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근로자ㆍ서민의 주택건설,농어민과 저소득계층의 복지정책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처방은 일견 총론적 방향제시에 그친 감이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내각차원에서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뒷받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 행간에 담겨있는 의미를 곱씹어 보면 상당한 정책의 무게를 알 수 있게 한다.

첫째,노조의 정치투쟁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는 KBS사태,현대중공업사태 등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선명하게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이들 사태의 본질이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노조의 정치투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권자의 이러한 의지천명은 정부가 이 문제를 적당히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대기업과 증권ㆍ보험회사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은 물론 「과도한」 부동산은 강제매각해서라도 처분토록 하여 기업이 생산활동보다 부동산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풍조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강제매각」을 직접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정부의 행정적ㆍ정책적인 유도와는 그 강도를 크게 달리하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이는 6공이후 지속되어온 기업의 자율성,금융의 자율화 정책노선에 비추어 보면 대단한 선회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기업과 금융의 국민경제성을 강조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강화,그리고 기존보유분에 대한 재판정에 이어 재무구조 불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일단 「과도한」 부동산으로 분류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강제매각은 결국 해당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모든 금융ㆍ세제상의 제재조치를 가차없이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담화는 대통령의 총론적 처방제시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국민협조를 강도높게 호소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은 정부와 기업,근로자와 소비자등 모든 경제주체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면서 경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호소는 경제제반문제를 재정ㆍ금융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수단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권위주의체제 시절의 통치자가 사용하던 충격적인 비상조치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힘이나 지시로 모든 것을 해내라는 것은 또다시 권위주의체제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 대목이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이번 담화는 전체적으로 보아 시국상황이 경제난국과 겹쳐 심각한 상황에 와있다는 대통령의 시국인식이 솔직하게 나타나 있고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6개월여 남은 금년말까지 무언가 보여주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상오의 담화문발표에 이어 하오에 있은 노대통령과 민자당의 김영삼ㆍ김종필 두 최고위원,박태준최고위원대행의 청와대 4자회동에서 그동안 실추된 집권여당의 대국민신뢰를 끌어낼 수 있도록 결속하고 단합키로 다짐한 것도 이같은 약속의 추진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총체적 난국」상황에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어 「시한부」로 대국민약속을 했음에도 상황의 개선이 국민들의 피부에체감되지 않는다면 6공정부는 최대의 시련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담화는 스스로에게 난국극복의 책임과 의무의 굴레를 씌웠다고 할 수 있으며 현내각과 9일 창당전당대회를 갖는 집권여당 민자당의 앞길도 노대통령과 함께 공동운명체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담화문발표로 국정최고책임자의 난국극복을 결연한 의지표명과 총론적 방향제시가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그 성패는 내각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의 확실한 후속조치와 그 실천력여부,그리고 각 경제주체의 협조등에 달려있다고 하겠다.<이경형기자>

◎노대통령 시국관련 담화 전문

우리나라가 정치ㆍ경제ㆍ사회 각분야에 걸쳐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ㆍ29선언이후 지난 3년동안 이 땅에 민주주의를 열고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민주화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아직까지 진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요즈음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것은 민생치안ㆍ법질서의 문란 등 전환기적 현상이 가시지 않은 데다 최근의 몇가지 사태가 상승작용을 한 데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3당통합으로 정치적 안정의 바탕이 마련되었으나 체질이 다른 정치세력을 통합하여 새로운 여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민은 정부의 안정의지조차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진 수많은 국민들의 허탈감,전ㆍ월세값이 뛰어 이사를 해야 하는 서민의 고통이 컸습니다.

여기에 물가가 불안하고 한때 주식값이 크게 떨어져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도 높아졌습니다.

올들어 국민여러분의 새로운 인식과 근로자들의 자세로 노사분규는 크게 줄어들고 노사관계가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방송인 KBS의 장기 불법 제작거부사태와 이에이은 현대중공업의 불법파업이 사회불안을 확산시켰습니다.

이같은 모든 현상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을느낍니다.

저는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국민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안정을 이루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이끌 것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안에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가려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집중적으로 벌여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실효성을 나타내고 정착될 때까지 앞장서 독려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세울 것입니다.

법질서 파괴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없고 민주발전의 기틀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법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둘째,대기업과 증권,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과다한 부동산은 강제매각을 해서라도 처분토록 하고 기업이 생산활동보다 부동산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풍조는 고치겠습니다.

이미 공포된 토지공개념관계법과 4월13일발표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통치권 차원에서 강력히 실천토록 할 것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욱 중과하고 땀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과 이윤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할 것입니다.

셋째,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분규나 노사관계를 이탈한 정치적 목적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넷째,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을 최대한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안전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농어민과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집권당의 책임자인 저는 민주자유당이 하루빨리 단합된 모습을 갖추도록 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7%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고용과 경기도 나쁜편이 아닙니다.

수출도 완만하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들어 물가가 4.7%로 다소 높게 올랐으나 연말까지 7∼8% 수준에서 그 고삐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에 짙게 깔린 불안심리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은 정부와 기업ㆍ근로자와 소비자,모든 경제주체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자신을 갖고 노력하면 우리 경제는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의 실책도 없지 않았지만 지난 3년간 임금이 1백% 가까이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과 근로자가 먼저 피해를 입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도 약화되게 마련입니다.

스스로는 사치한 생활로 과다한 소비풍조를 조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부의 책임만 추궁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 모두의 고통만 더해질 뿐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있는지 성찰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성원 각자가 해야 할 일,자기가 맡은 몫을 다해야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힘이나 지시로 모든 것을 해내라는 것은 또다시 권위주의체제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의 뜻과 국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각계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스스로라는 민주시민의식을 갖고 맡은 바 자기의 직분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어려운 때입니다.

발전의 길로 나갈 수도,또한 혼란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대통령인 이 사람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기업인ㆍ근로자ㆍ소비자인 국민 여러분 모두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저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각계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협조를 구합니다.

발전의 혜택을 더 입은 기업인과 경제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각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직시하여 이 사회의 안정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일을 자율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스스로 처분하고 노사와 국민화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어야겠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이제 더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임금인상을 생산성 향상의 범위내로 자제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은 최근 2∼3년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근로자와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문제도 92년까지 짓는 2백만채의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크게 호전됩니다.

이처럼 과감하게 집을 지어가면 앞으로 10년안에 누구나 손쉽게 내집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을 맞을 때마다 우리 국민은 단합하여 그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언론과 지도층은 정부의 잘못도 비판하지만 이 사회의 그릇된 풍조를 바로잡는 데도 소신있게 나서 주어야 합니다. 여유있는 계층은 과도한 소비와 사치를 자제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이루는 데 더 큰 책임을 져 주어야 합니다.

이와같이협조해가면 현재의 국면은 머지않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냉전의 벽이 허물어지고 동서독일이 사실상 한나라가 되고 있는 세기적 변혁을 맞고 있습니다.

반세기동안 우리에게 금단의 땅이었던 북방세계도 열렸습니다. 변화의 큰 물결은 한반도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룩한 민주발전과 번영,북방정책의 결실을 바탕으로 이제 통일의 길을 본격적으로 열어가야 합니다.

민족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저와 정부는 비상한 자세로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