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통치권차원서 근절/기업 비업무용 토지 강제매각/불법 집단행동 엄단,질서확립/국민의 정치불신 해소에 노력
노태우대통령은 7일 당면 「총체적 난국」 극복과 관련,『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안정을 이루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기업과 증권ㆍ보험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과다한 부동산은 강제매각을 해서라도 처분하며 ▲불법분규나 노사관계를 이탈한 정치목적의 집단행동에는 강력히 대처하고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을 최대로 지원,경제의 안정성장을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9시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시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시국특별담화문을 발표,이같이 말하고 기업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공포된 토지공개념관계법과 4ㆍ13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통치권 차원에서 강력히 실천,기업이 생산활동보다 부동산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풍토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고 땀흘려 얻은 소득과 이윤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하고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농어민과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지금의 우리나라는 발전의 길로 나갈 수도,혼란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할 일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겠으니 기업인ㆍ근로자ㆍ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모든 경제주체의 난국극복의 동참을 호소했다.
노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토지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스스로 처분하고 노사와 국민화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달라』고 당부하고 근로자들에겐 『임금인상을 생산성 향상의 범위내로 자제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노대통령은 오늘의 난국이 전환기적 현상의 지속에다 3당통합후의 민자당 창당과정의 국민실망,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불신,전ㆍ월세값 폭등,물가,부동산투기 그리고 KBS의 장기불법제작거부 사태에 이은 현대중공업의 불법파업사태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자신이 집권당의 책임자로서 민자당이 하루빨리 단합된 모습을 갖추도록 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태우대통령은 7일 당면 「총체적 난국」 극복과 관련,『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안정을 이루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기업과 증권ㆍ보험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과다한 부동산은 강제매각을 해서라도 처분하며 ▲불법분규나 노사관계를 이탈한 정치목적의 집단행동에는 강력히 대처하고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을 최대로 지원,경제의 안정성장을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9시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시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시국특별담화문을 발표,이같이 말하고 기업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공포된 토지공개념관계법과 4ㆍ13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통치권 차원에서 강력히 실천,기업이 생산활동보다 부동산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풍토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고 땀흘려 얻은 소득과 이윤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하고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농어민과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지금의 우리나라는 발전의 길로 나갈 수도,혼란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할 일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겠으니 기업인ㆍ근로자ㆍ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모든 경제주체의 난국극복의 동참을 호소했다.
노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토지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스스로 처분하고 노사와 국민화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달라』고 당부하고 근로자들에겐 『임금인상을 생산성 향상의 범위내로 자제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노대통령은 오늘의 난국이 전환기적 현상의 지속에다 3당통합후의 민자당 창당과정의 국민실망,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불신,전ㆍ월세값 폭등,물가,부동산투기 그리고 KBS의 장기불법제작거부 사태에 이은 현대중공업의 불법파업사태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자신이 집권당의 책임자로서 민자당이 하루빨리 단합된 모습을 갖추도록 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990-05-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