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향후 조직개편 어떻게

정부가 감염병을 유입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방역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우선 메르스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백서를 제작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8일 총리 주재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이런 내용의 ‘메르스 후속 조치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방역 체계 개편 작업이 시작되면 그간 논의만 분분했던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 개편 문제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떼어내는 방안, 복지부에 각각 보건과 복지를 담당하는 2명의 차관을 두는 방안 등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격상하는 것보다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심 복수 차관제를 원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8월 초쯤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복지팀’을 경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메르스가 아직 ‘완전한 종식’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인사를 단행하겠느냐는 신중론도 있다. 과거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사례로 볼 때 사안을 완전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할 텐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조직 개편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정부의 방안도 구체화된 게 없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해도 메르스 사태 때 여실히 드러난 관료주의를 뿌리 뽑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관합동대책반 즉각대응팀에서 복지부 공무원들과 함께 일한 엄중식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관료적인 문화를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엄 교수는 “문제 발생 초기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대응책을 빨리 내놔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변명만 늘어놓는 데 매달리느라 밤새 일하고 가수면 상태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세종시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공무원과 한솥밥을 먹던 민간 전문가들은 결국 열흘 만에 “도저히 같이 일을 못 하겠다”며 서울에 따로 사무실을 꾸렸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이런 관료적 구조에서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인사권과 예산권이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