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변 사람에게 독극물 여부 등 확인했어야”

이웃에게 음료수로 착각한 빙초산을 건네 마시게 하고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정인영)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 와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를 받아마셨는데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씨는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이웃은 C씨가 마셨던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갔고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C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시력이 나빠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했지만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었기에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임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