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번 남북관계 정상화’ 실천과제 조정
‘남북공동 과제’ 등은 대부분 편입·통합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북한이 남한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현실화하는 가운데 통일부가 정부 출범 초기 제시했던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가 대폭 수정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일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조정 내역’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4번 남북관계 정상화’ 실천과제가 대폭 수정·통합되며 구체적인 과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 출범 초기 통일부는 실천과제로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 추진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이 과제들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통합됐다.

또 환경 생태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이뤄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았던 그린데탕트(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완화를 뜻하는 데탕트의 결합어) 조성 과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과제에 편입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린데탕트와 관련한 포럼이나 정책 협의회 등을 개최했지만 올해 관련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1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4월에는 가로수 철거, 6월과 7월에는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를 철거했다.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DMZ) 북측지역에서 불모지를 조성하고 지뢰 매설, 대형 방벽 설치 작업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지난 7~8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지시한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반영이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가 실천과제를 대폭 조정한 배경에는 ‘남북관계 악화’가 있지만 대화와 협력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 의원은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통일부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자체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북한 바로 알리기, 북한 인권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낼 돌파구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상황과 정책추진 환경을 고려해 국정과제 하위과제인 실천과제를 조정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간 경제협력, 대화, 사회·문화 교류 관련 실천과제는 연관성이 높은 과제로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