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보고서, 기재부 대신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인용
“대외 신뢰성 크게 훼손…응당한 책임 물어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장기 국가채무비율 조작’이 대외 국가 신뢰성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조작’이 있었던 2020년 이후 IMF는 한국의 장기 국가채무에 대해 다룬 보고서에서 우리 재정당국인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2020)를 쓰지 않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2020)를 대체 인용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대 168.2%이던 최초 산출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1.1%으로 낮춰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자리로 줄이라”고 지시한 결과라는 점도 드러났다.

IMF는 2021년 발표한 보고서(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에서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가 GDP의 158.7%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만을 인용하며 “IMF의 예상도 비슷하다”는 첨언까지 덧붙였다. 전망치를 ‘81.1%’로 왜곡한 기재부 추계를 과거와 달리 ‘패싱’한 것이다.

IMF는 과거 2016년과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 등 한국의 장기 국가채무 비율을 언급할 때 주로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2015)를 인용해왔다.

IMF가 갑자기 국회 예정처 전망치만을 인용하고, 같은 해 발표된 기재부 전망치를 패싱한 배경은 감사원이 발표한 IMF의 미공개 보고서 내용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IMF는 2020년 9월 작성한 비망록 형식의 짧은 보고서(‘Republic of Korea – 2020 Staff Visit Memoire’)에서 “2060년까지의 최근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 부채는 2060년까지 GDP의 약 80%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조정을 다소 가정한 것(But they assume some adjustment)”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 및 정부의 예전 기준에 따르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는 사실상 IMF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체제 기재부가 추계한 국가채무 전망치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채무 전망 조작’ 당시 기재부 실무진은 “(IMF가) 조작했다는 걸 최대한 애둘러 비판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립적 국제기구인 IMF가 회원국 재정당국이 발표한 특정 수치에 대해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홍남기 전 부총리의 장기 재정전망 조작 사건은 잘못된 확장재정 경제정책의 근거가 됐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외 신뢰성까지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며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 내년 2025 추계에서는 아무런 ‘조작’ 없이 ‘文 욜로 정권’ 5년간 초래된 재정적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